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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2009년 7월1일시행)에서 출원 명세서의 보정 및 분할출원의 가능 시기
2009년 7월 1일 시행 개정 특허법(이하 ‘개정법’)에서는 재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분할출원가능시기가 확대되었습니다. 1. 이와 관련하여, 개정법하에서 명세서의 보정 가능 시기 및 분할출원의 가능시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분할출원 시기의 선택에 있어서 유의할 점 및 분할출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