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anlaw.co.kr
[동물법 칼럼13] 아파트 길고양이 급식대 철거 논란 해법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대를 철거하는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다투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반대하는 주민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을 근거로 급식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급식대를 설치한 주민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고, 상위 법규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인 관리규약만으로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