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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
한겨레신문에서 새로이 창간한 경제 월간지 이코노미인사이트 Economy Insight 에 글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2010년 6월호에 실린 글이며, 편집진의 양해를 얻어 이 블로그에 올립니다. 제목은 제가 다시 바꿨고(해당 잡지에는 ‘교도소의 민영화’입니다) 내용도 해당 잡지에 올린 내용은 약간 편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