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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5}
《법의판단기준=일반적인평균인》1)20대회사원A는2013년말부터약5개월간지하철과길거리에서스타킹·레깅스·스키니진을입고다리를꼰채앉아있는여성의하반신과허리부위를49차례스마트폰으로몰래촬영한혐의로기소되어하급심에서벌금100만원을선고받았습니다.2)하지만대법원은최근A에대해“촬영한부위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에해당하는지는 일반적이고평균적인사람들의관점에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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