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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3}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따라서 만14세부터는 형사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1)만16세의 고등학생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2)그렇습니다. A는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지만 형법상 성년자이므로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3)다만 국가의 형사정책상 A가 아직 어린 학생인점을 감안,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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