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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2}
《건물신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1)장평에서 중국집을 하는 건물소유주 A는 길건너 B백화점 신축으로 건물벽이 균열되는 등 손해를 입어 통영지방법원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2)이에 대하여 법원은 2천만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는데 A, B가 이를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3)이처럼 신축건물(가해건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기존건물(피해건물)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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