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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1}
화해권고결정=판결외 분쟁해결방법1》1)당뇨병 환자 A가 B병원의사 C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되자 C의 과실을 이유로 B, C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1심에서 기각된 사안에서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은 1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되었습니다.2)본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양당사자가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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