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ungjin.com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0}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합니다=신의성실의 원칙(민법2조1항)》1)A는 1949년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문경군 석달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한 이른바 ‘문경학살 사건’ 희생자유족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시효(10년)가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하였는데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대법…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