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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9}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타인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으면 족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습니다=신뢰의 원칙》1)신문배달부 A는 04: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지세포 편도1차선 도로를 천천히 운전하여 구조라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음주/무면허로 과속으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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