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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8}
《과실이 없으면 뺑소니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1)야채소매상 A는 03:00경 장평 덕산아내APT앞 편도4차선 대로 중 1차로를 1톤포터를 운전하여 통영쪽으로 운행하던중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B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덜컥하는 소리를 듣고도 마대부대 인줄알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B를 사망케하고도 도주한 죄(특가법상의 도주차량)로 기소되었는데, 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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