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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6}
《위법성조각사유4=자구행위》1)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A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2)부산지방법원은 甲은 적법한 집회활동을 하고 있던 A의 동의 없이 얼굴을 근접하여 촬영한 점, 당시 A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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