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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됐다.(입법예고 10월 6일 마감!)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됐다.(입법예고 10월 6일 마감!)○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등으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통신 유통 금지 및 법적 재제!!!->사실과 허위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예를 들어 이슬람의 폐해(사실에 근거한)도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제재 되어야 하는가? (이슬람은 문화적 인종이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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