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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된 차별금지법’이라 부를 수 있는 ‘인권교육지원법’이 발의되어 9월 11일 입법예고가 종료
‘위장된 차별금지법’이라 부를 수 있는 ‘인권교육지원법’이 발의되어 9월 11일 입법예고가 종료되었다.이 법은 어린이집,유치원생부터 학생, 공무원, 군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교육(동성애 인정,비판 금지)을 강제적으로 시키라는 것이다. 또한 전과에 대해 차별하지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아동 성범죄자도 전과에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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